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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_정보공개제도안내

정보공개제도란?

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려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/사본/복제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.

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

  • 국정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
  •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
  •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

정보공개제도의 연혁

  • 1992.01

    광주광역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

  • 1992.11

  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

  • 1994.07.01

    국무총리훈령인 [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]시행

  • 1996.12.31

    공포, 1999.01.01 -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

  • 2004.01.29

    공포, 2004.07.30 - 시행 정보공개법의 개정

  • 2004.07.29

    공포, 2004.07.30 - 시행 정보공개법시행령 / 시행규칙 개정